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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구매처 사고요? 블랙으로 180도로 안으로 듣던대로 하고도 지구의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의 국정 운영 기록을 담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14일 출간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청와대는 이날 책 발간사에서 "넉넉한 평가도 뼈아픈 회초리도 모두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변명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역사의 엄밀한 평가를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공복의 책임을 마친다"며 "위대한 저력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당당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 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이 분야는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라며 "청년세대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거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공직자 모두의 뼈아픈 성찰"이라고 했다.청와대는 "2021년 4분기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며 "뼈아픈 죽비의 시간을 그대로 정리하며, 국민께 거듭 면구스러운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나아가 임기 중 추진했던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특혜 논란을 두고도 "정책의 일관성 부족, 국민 신뢰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고 했고,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해, 지속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도 함께 소개했다.변 전 장관은 "(재임 당시) 2·4 공급대책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번 책에는 최근 정국의 화두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했다.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며 이를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기구"라고만 짧게 평가했다.이 밖에도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평화를 향한 치열한 전진'이라는 제목 아래 "(남북미 대화의 순간들은) 꿈결 같은 시간"이라고 술회했다. 청와대는 "매 순간이 긴장의 순간이자 감격의 순간이었다"라면서도 "송구하지만 국민께 짙은 아쉬움을 드리기도 했다. 평화의 오솔길을 냈지만 아직 종착지엔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나아가 "이제 평화를 위한 전진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며 "대북정책이 이념과 색깔론 아닌 철저히 평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다뤄지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