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페이스북 글 게재…"직제 신설, 국회 입법사항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mx1105@newsis.com[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http://46.vql278.club 올벳매거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http://26.vnm837.club 파칭코종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야마토오락 실게임 <br>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 http://40.vue234.club 용의 눈 게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2013바다이야기 <br>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손오공게임하기 <br>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바다이야기시즌7 <br>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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